매번 선거철이 되면 대중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해 왔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켜진 공약(公約)은 절반도 안된다.
이번 대선주자들의 공약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부실가계 부채 탕감을 약속, 농어민 및 노인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지원,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휴가 1년 보장,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선거철 정치꾼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절반만 지켜졌더라도 우리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정의로운 선진사회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정의로운 선진 사회는 신용과 신의가 있고 아울러 약속이 이행되는 사회다.
대선주자들이 대안없이 표와 인기영합을 위한 포플리즘 공약은 결국 우리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간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을 되돌아보면 인기영합을 위한 포플리즘 공약이 우리 정치권을 오염시키고 불신을 조장해 왔다.
지금 우리 정치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국가재정이 수백조원이 들어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각 당에서 내놓은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이 아무런 제동 장치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놓고 대결을 해야 한다.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도 정부재정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나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유력대선주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정치권은 전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