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농정 실천 위한 예산 확보 ‘구멍’…‘공염불’ 우려
즉, 대통령직속 농업기구를 설립해줄 것과,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와 역할을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시해줄 것,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직불금 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개편 등이 눈에 띠는 요구들이다. 하지만 19대 대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농업이 중요하다는 ‘선언적 공약’, 형평성을 잃은 복지 계획 등 기존 역대 대선 후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 언급된 각 정당별 농정공약을 토론자 발언대로 정리한다.
더불어민주당-쌀 생산비 보장, 청년농업인 직불제도입
쌀 생산비를 보장, 청년농업인 직불제도입, 농업인산재보험을 시행 등을 약속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농업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선거때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지만 실천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만큼 (정당 중)유일하게 농업인위원회와 비례대표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다”고 말했다.
먼저 쌀 문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고, 직불금을 선진국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은 14%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토론회에서 직불제 비중을 농업예산의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 기본법 제정,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마이스터고 육성과 농업계 대학 지원 등 3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신 위원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40대미만이 농업인 1.3%, 60대 이상이 50%를 넘었다”면서 “농촌마을에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제도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만큼 후계농업인 1,800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의 문제를 일원화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당-“농업은 보호무역주의로 보호해야”
농업정책의 보호주의를 다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회 의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농정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신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 농업은 보호주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조한 식량자급율 증대와 농업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현재 국가 전체예산의 3.6%인 농업예산으로는 타 산업과 맞붙어 이길 수가 없고, 자칫 농업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 주장이다.
아울러 쌀 생산조정제와 대북쌀 지원, 후계농업인 양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쌀문제 해소를 위해 밥쌀용 쌀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우선지급금환수 문제를 원점에서 제고하겠다”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대북쌀 지원 문제도 재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구제역, AI는 부처간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3,000만수의 가축을 잃고 답도 없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생산, 유통, 판매 일원화와 농어촌식품특별위원회 등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다산 정약용의 3농정책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농업인이 소득을 올리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김영란법서 농수축산임산물 제외 시킬 것”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재 정책위원장은 “현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임산물을 제외하고, 현행 3, 5, 10을 10, 10, 5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과 식품 문제 해소를 약속했다.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1,600만원, EU는 2,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에서 나타나듯이후계농업인 육성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청을 두고, 식품과 농업이 같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농업정책은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집권을 한다면)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와 농림식품수석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쌀 추가수매 철폐, 쌀생산 조정제 도입,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책 등을 통해 소비촉진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불용액 2조원을 농업정책자금에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무허가 축산 개선, 4차 산업으로 인한 스마트팜 도입, 여성농업인 육성도 덧붙였다.
바른정당-“쌀 이외의 농사로 정책시야 넓혀야”
쌀에 집중된 현쟁 농업정책을 전면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이고, 그동안 정부가 농업분야의 약 20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업, 농촌, 농업인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쌀에 집중된 농업정책을 전면개선하기 위해 쌀생산조정제 도입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논에서의 사료작물이나 타작물 재배를 할때 보전하고, 고품질쌀, 친환경쌀 생산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식품미래성장위원회 신설을 다짐했다.
이 위의장은 “농업인이 주인공이고, 농식품인들이 주권을 갖는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 산하 가칭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하고, 농식품안전과 규제완화를 위해 국가푸드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 농업인에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원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은 농업인의 소득을 가장 중요시하고, 농업의 다원적가치를 농업인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국가가 농업인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재임당시 자국의 농업인에 피해가 가면 FTA를 철회한다고 했었고, 트럼프 현 대통령은 FTA 재협상을 이야기할 정도로 농업은 중요한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농업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 집권을 하면 국가예산의 5%를 농업예산으로 책정하고, 임기내에 20조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업인에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논밭의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겠다고 내용도 공약으로 담았다. 쌀 문제에 대해서는 밥쌀용 수입금지, 대북 쌀지원 재검토,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요구했으며, 친환경전환 직불금을 1ha당 고정직불금 300만원까지 지급해 쌀 자급율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수의방역국을 신설하고, 공공수의사를 투입해 가축질병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의장은 “청년들이 농사지어서 돈을 벌려면 3년이 필요한데 일본과 프랑스처럼 5만명의 청년취업농을 선발해서 월 100만원씩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