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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정책 제안
2017년 04월 28일 (금) 13:47:01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는 19대 대선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자료집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에는 ‘5대 핵심과제‘와 ‘20대 주요과제’를 비롯해 18대 영역 100가지 젠더정책이 담겨 있다. 관련 단체들이 바라는 다음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와 ‘20대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5대 핵심과제는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 젠더관점의 정책실행을 위한 성평등추진체계 마련 △여성대표성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또한 20대 주요과제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노동자성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공공성 강화 △형법상 ‘낙태죄’ 폐지 및 안전한 인공임신중단 의료체계 마련 △남녀동수내각 및 공공분야 30% 여성할당제 실시 △도둑촬영(몰래카메라) 유통사이트 처벌 법제화 및 스토킹에 대한 분명한 처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형사처벌 원칙 수립 △성산업착취구조 해체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모든 외국인 여성을 위한 이주여성통합상담소 마련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다양한 가족ㆍ가구 형태를 반영한 주거 정책 마련 △시설이용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50%까지 확대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여성농민 전담부서, 여성농민 정책과 설치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 기구에 여성 50% 할당 △평화협정 체결과 THAAD 배치 철회 △시민참여형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법 제정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단체는 “19대 대선 후보는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여성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젠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과 만나 ‘젠더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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