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한 대한민국 만들 것”

▲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를 4월 21일에서 25일에 걸쳐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0여개 여성단체와 함께 했으며, 남녀임금격차 해소, 남녀동수내각, 여성폭력 철폐, 여성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여성정책 추진체계 등 여성계의 5대 핵심분야에 대해 토의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주자들은 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한목소리로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평등 공약만 만발할 뿐 구제적인 로드맵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은 후보별 중요 여성ㆍ복지 관련 정책공약들을 들여다봤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ㆍ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우선,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원 지급”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70%에게 월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2017년 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현행 월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며,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출산ㆍ보육ㆍ교육, 국가가 책임” =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임신, 출산, 육아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하고,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한도도 2배 인상하고 확실한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기회를 확대키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ㆍ장판ㆍ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노-노(老-老)케어 사업 확대,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며,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와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여성가족부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해 내각 여성 비율을 OECD 평균 30%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도 제시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와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또 경로당을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독거노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을 위해 가족농과 여성농어업인 보호육성을 제시했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남여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 활용”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정액제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개발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ㆍ임금실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ㆍ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를 약속했다.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농민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 = 모든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성 농민 특화사업으로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ㆍ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 독거노인 공동 거주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 지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 구축, 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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