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농업정책에 좀 더 우호적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우리 농업인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놓은 농정공약을 보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 농업 현황을 전환하기에는 농업정책이 구체성과 세밀함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농정공약에서 농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공약으로는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와 쌀 목표 가격인상,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통해 농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농정 공약 중에 제시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는 어쩌면 새 정부의 농정의 틀에 대한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 지금, 국내 농업은 하나의 부처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모든 정부부처가 농업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는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 인상과 생산 조정제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 없이 원칙만 밝히고 있다.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새 정부는 농업인, 농민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 인상안은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지금 국내 쌀 생산량은 매년 수십 만 톤이 남아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격 인상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목표가격을 인상하기 보다는 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단순히 경제논리에 따라 농업 농촌을 유지 하겠다는 생각과 정책은 버려야 한다. 새 농정의 패러다임은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본질적 가치와 더불어, 농업·농촌 유지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