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약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권초기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지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 적으로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대선기간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지만, 내놓은 몇몇 정책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책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약에 대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너무 즉흥적 이거나 공약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된다.
단적인 예로, 최근 정부가 녹조현상과 수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보와 금강 공주보 및 영산강 죽산보에 대한 수문개방을 지시했다. 지금 농어촌은 모내기철 봄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녹조현상과 수질개선을 위해 농업 및 공업 생활용수로 생존권과 직결되는 물 관리 문제를 현 상황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수문개방을 지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환경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물 부족으로 경기, 충청, 강원도 지역의 농업인들은 모내기뿐만 아니라 식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문개방을 지시 한 것은 한쪽 주장만 믿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뿐만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공약실천에 너무 얽매여 너무 과속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무원 1만2천명 추가채용은 중요한 정책 사항으로 진지한 고민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를 활성화 하지 않고 단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이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직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약부터가 어쩌면 무리한 발상이다. 비정규직은 계속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공약실천에 너무 얽
매여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정책결정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자인 내 자신을 보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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