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출산 늪에 빠진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현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내 출산율은 1, 2명으로 홍콩에 이어 꼴지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이웃 일본 1.4명보다 더 낮다. 출산율 저하는 10~20년 후에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새 정부는 이러한 출산율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현 출산율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틀을 바꿔 나가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당장 출산율을 높이려 해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수십조 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도 별다른 효과없이 출산율은 낮아만 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저출산대책으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율은 경제정책과 다르게 정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투입한다면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기존의 정책처럼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육아시설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인 정책 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가구 2자녀 정책을 유도하여 둘째는 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영유아 정책을 만들거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교육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면 서서히 출산율을 높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배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가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출산정책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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