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비서관 통합·축산정책 이원화 불발·식품안전청 생략
이에 따라 정권교체 이전인 3월의 농식품부 조직개편,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개편, 정부 조직개편 등이 모두 완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혁과제는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식품부의 축산정책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한쪽에선 축산진흥정책을 펴고, 다른 한편에선 수의방역업무로 발전을 억제하는 모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정책적 누수가 발생한다며 축산정책의 이원화를 공약으로 냈었다. 특히 구제역·AI 등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축산진흥정책은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규제 문제도 적법화 하기 위해 축산정책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언급조차 안됐다.
또 식품 안정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문제 또한 농업계의 숙원과제라는 요구가 쇄도했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청에서 처로 승격됨과 동시에 농식품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농업계는 농촌정책 및 식품산업 진흥·식품안전 관리 등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식품분야 이전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식품안전청을 농식품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농정공약에 제시했던 농어업특별위원회 또한 합의·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형식으로 추후 만들어지거나 생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미 일자리 위원회에 농업관련 일자리부문이 제외됐고,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도 경제수석 밑에 농축산식품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을 농어업비서관으로 통합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일단 농업분야에 대해 배려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개헌 얘기가 나올 즈음 2차 정부 조직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야권과의 협치가 필요한 때에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인해 ‘박근혜정권 지우기’가 아니냐는 반발도 우려되는 터라, 대선공약에 중점을 둔 것보다 소규모 개편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한농연은 조직개편 발표 당일인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때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 농정을 청산하고 시장불안·소득불안·경영불안·재해불안 등 농업·농촌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다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한데,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농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과 더불어 농업개혁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정부조직개편은 이미 농정공약 실행을 위한 방법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과 같다. 당초 약속과 일치된 실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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