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농어업인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림관련 예산 증가율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예산은 424조 5천억원으로 올 예산 400조5천억원 보다 6%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의 전체 예산은 매년 5~6% 이상 증가해왔다.
하지만, 농림수산분야의 예산은 지난 몇 년간 홀대를 받으면서 1~2% 증가에 그처 물가 상승률도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새 정부는 농림관련 예산을 대놓고 축소했다. 새 정부는 쌀 직불금인상, 청년농업인 직불제, 생산 조정제, 농민재해보험, 농산물수급안정제 등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약속했다. 제시된 농정공약들을 실행하려면 적어도 농림예산은 지난 정부보다 7~8% 늘어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안도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새 정부의 이번 농림예산축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또 한 번 더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농업·농촌은 극심한 가뭄과 조류인플류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새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농림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업을 등한시한 국가는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첫 시작부터 농림관련 예산을 삭감해 농업인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농림관련 예산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불균형 해소와 분배정책 강화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 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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