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FTA는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FTA 재협상 요구는 한·미 FTA가 전면 재협상까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피해 보여 우리정부도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논의되면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체결로 그동안 자동차·철강 등 공산품 분야에서는 우리가 많은 이득을 봐 왔지만, 농업분야는 매년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재협상이 진행되면 미국은 공산품 분야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시장에 대한 추가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국 농산물 수출 규모를 매년 18억 달러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규모는 10억 달러로 미국의 기대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현재 10억 달러 규모인 미국산 농산물 교역을 대폭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최근 쇠고기와 돼지고기·쌀·GMO 농산물 교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 중 미국산 쌀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가장 안정적인 자국산 쌀 수입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정부도 하루빨리 농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내 농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또 다시 농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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