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 연계 및 ‘민-관’ 협치로 접근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영향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습관 확대 등으로 국가가 국민 건강식생활과 최적 영양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별로 일부 영역에 국한하여 단절·중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문 간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어렵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농식품부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이 부족하고 타 부처 또는 지자체나 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이 대부분 농식품부 식품 정책과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 20~70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농식품부가 식품정책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39.7%가 ‘생산+유통+소비+식생활 이후 단계’까지를 적절한 관리 범위로 응답했다.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식품 정책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양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정책 시행으로 김치와 젓갈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의 목표는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의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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