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품목·보상 확대, 농지 활용 다변화해 용수 절감 등 추진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가뭄대책은 댐과 같은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 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은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물의 적재적소 배분, 논의 밭 전환, 작물 재배체계 개편 등 ‘물절약 농법’ 확산과 연구개발(R&D) 사업 등 미래대비에 중점을 뒀다.
또 ‘가뭄경보제’를 고도화하고, 가뭄 피해 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가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례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다음연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해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와 더불어 보상수준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지적 가뭄에 대응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토록 했다.우선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하고, 상습가뭄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남 해안·도서 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오는 2027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도 내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퇴적토 준설, 노후 저수지와 양수장의 보수·보강과 흙수로 현대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논에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다른 용도 활용을 유도해 쌀 수급을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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