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5.25 금 14:08
기사모아보기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농정책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이 문제다
2018년 02월 02일 (금) 15:04:47 농업인신문 .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하는데 농업의 역할은 매우 크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은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농어촌 인구의 과소화는 농어촌지역의 빠른 공동화 현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의 형태를 보면 농업·농촌의 현상황을 농업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결과적으로 농업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다.  농정 또한 농업 문제를 현안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다.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써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농어촌의 현상황을 단지 농업인 문제로 만 접근할 경우 농어촌의 공동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존립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식으로 농어촌 정책을 이끌어 갈 경우 농어촌 마을은 몇 년 내 수백 개의  마을이 사라지고, 수십 개의 지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밑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고작 현안중심의 몇몇 농어촌 대책들만 나열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지도 벌써 집권 2년차에 맞이하고 있다. 농업계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인식은 기대와 달리 지난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농정책은 농업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가치관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농업관련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8개월이 지난 김영록 장관도 마찬가지다. 올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달라진 정책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정책 틀 속에서 만들어져 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큰 틀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합천군여협, 환경정화활동 펼쳐
남양주시여협, 나눔바자회 개최
한여농전남, 전남 광주지역 농업인단체
한여농경산시, 사랑의 고구마 심기에
청년농 육성, “체계적인 원스톱 창농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