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의 과소화는 농어촌지역의 빠른 공동화 현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의 형태를 보면 농업·농촌의 현상황을 농업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결과적으로 농업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다. 농정 또한 농업 문제를 현안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다.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써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농어촌의 현상황을 단지 농업인 문제로 만 접근할 경우 농어촌의 공동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존립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식으로 농어촌 정책을 이끌어 갈 경우 농어촌 마을은 몇 년 내 수백 개의 마을이 사라지고, 수십 개의 지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밑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고작 현안중심의 몇몇 농어촌 대책들만 나열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지도 벌써 집권 2년차에 맞이하고 있다. 농업계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인식은 기대와 달리 지난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농정책은 농업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가치관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농업관련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8개월이 지난 김영록 장관도 마찬가지다. 올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달라진 정책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정책 틀 속에서 만들어져 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큰 틀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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