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권역 사업계획에 포함… 예산 꼼수 지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도매권역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추진 계획을 끼워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락몰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소매권역 사업의 총아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공간과 임대사무실 및 소매상권 시설이다. 그런데 지난해 1단계 사업 완료를 선언했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제 와서 직판상인 입주를 위한 사실상 ‘제2가락몰’을 도매권역 현대화 추진계획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권역 현대화 추진계획의 한 꼭지로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추진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부터이다.

올해부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의 핵심인 2단계 도매권역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미 1단계 소매권역 진행 과정에서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체 예산의 1/3 이상이 소모되면서 2단계 도매권역 사업에 대한 우려와 첨예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단계 도매권역 사업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제276회 본회의를 통해 본격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맹진영 부위원원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필수시설에 국한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꼭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전체 사업비 7,400억원(2016년 6월 기준 정부 승인 예산) 가운데 약 2,800억원이 1단계 사업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는 당초 6,600억원 규모에서 이미 800억원이 증액된 상태이다.
또한 2단계 도매권역 사업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은 도매시장 필수시설인 저온창고, 냉장실, 저빙실 등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민간투자유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맹진영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 관리가 주업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상당부분 이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산회사나 가락몰 임대사업 등에 치중해 도매시장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증액은 기재부와 협의 중인 상태.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예산 배정을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단계 소매권역 사업대상인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계획이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성수 유통본부장은 “도매권역과 소매권역의 분리기준에 따라 ‘가락몰 물류센터(가칭)’는 소매권역으로 분류된다”면서 “지금 다농상가 부지에 잔류하고 있는 청과직판을 이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락몰 물류센터(가칭)’가 소매권역 사업이라는 점과 직판상인 입주를 위한 ‘제2가락몰’인 점을 확인시켜준다.

우려는 사업예산이다. 1단계 소매권역 사업 완료가 선언됐기 때문에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에는 2단계 도매권역 사업비가 사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은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사업에는 정부예산을 쓰지 않고 공사 자체 비용으로 지을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순수하게 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가락몰’ 성격인 ‘가락몰 물류센터(가칭)’는 식품종합상가 및 건어종합상가 잔류상인 이전을 목적으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락몰 북측 인근 정수탑 부지에 1,649㎡(약 500평) 위치하며,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약 1만㎡(잠정)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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