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타산업 비해 농업은 ‘함구’…전문가, “구체적 요구안 있다”
미국은 최근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고강도 통상정책을 이미 발휘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현지시각) 백악관 무역관련 공개회의에서 한미FTA에 대해 “아주아주 나쁜거래였다. 그 협정은 재앙이고,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 것”이라고 또 다시 언급했다. 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세정책 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FTA재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이같은 발언은, 협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읽혀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업계를 감안해 농업분야도 재협상에 예외일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비상이다. 지난 19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 수출품목에 대해 수입규제확대로 수출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여부를 검토하란 지시와 함께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행정부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는 한 경제지 기고를 통해, 한미 재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의 트럼프 전략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한미FTA에서 우리 정부는 무역구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등 규범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각 품목별로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가 얼마전까지 한미FTA개정협상을 준비했던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농업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미국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이나 산업부 미주통상과는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미국이 올 3월에 발표했던, ‘2017년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사례를 들어 개방요구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회 답변을 내놨다. 미국의 농업분야 요구사항이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관련 내용에 따르면 FTA로 인해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출은 총 423억달러로 전년대비 2.7% 감소했고, 기술장벽, 위생검역장벽, 수입제도 우려사항, 정부조달 지적사항, 산업보조금 정책 우려, 지적재산권 보호 우려, 서비스 장벽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중 농업분야는 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이 강화돼 검사시기와 수출시기의 잔류농약 수치가 다를 수 있는 점과 검역 절차상의 요구사항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광우병 때문에 수입제한했으나, 2008년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수출시장이 2016년 1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한국은 2012년8월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내 지브라칩(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해당지역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 중인 점을 적시했다.
2016년 한국은 자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농축산품에 대한 최혜국(MFN) TRQ(저율관세할당)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세물량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
미국은 WTO협정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이 한미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인 쌀 수출입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 희망한다고 게재했다. 관세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미국 할당물량을 늘리라는 주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이 쌀 및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 소매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아놨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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