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유리천장…여성 시·도지사는 언제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여성 공천 확대를 약속하지만, 단체장 선거의 경우 각 정당들은 여성공천할당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도 비례대표와 교육감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16.2%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후보 중 24.9%가 여성… 비례대표 제외하면 16.2%에 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갈 4,028명을 뽑는다. 여기에 9,363명의 후보자가 도전했으며, 이중 약 24.9%인 2,332명이 여성 후보다.

그러나 여성 후보들은 대부분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선거를 제외하면, 여성 후보는 16.2%인 1,307명에 그쳤다.
시·도지사 선거는 7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가운데, 서울특별시장 3명, 세종특별자치시장에 1명, 부산광역시장에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1명 등 총 6명(8.4%)의 후보가 유일하다.

구·시·군의 장선거는 751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냈으며, 여성 후보는 35명(4.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명, 부산광역시 6명,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각각 2명,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 각각 1명이었다. 강원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는 여성 후보가 없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후보는 얼마나 될까. 시·도지사 후보자 중에선 충청남도 1명, 전라북도 1명 등 총 2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구·시·군·구의 장선거에는 총 751명의 후보자 중 31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라북도 장수군수 후보 중 1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후보였다.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총 1,886명의 후보자들 중 90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했고, 이중 경상북도 2명, 경상남도 1명, 제주특별자치도 1명의 후보가 여성이었다.

구·시·군 의회의원선거 5,320명 중 487명이 농축산업 종사했고, 이중 여성 후보는 경기도 2명, 강원도 2명, 충청북도 1명, 충청남도 4명, 전라남도 2명, 경상북도 1명 등 13명뿐이었다.

여성 후보자 증가 추세…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등 영향

지방선거를 실시할수록 전체 후보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후보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는 1회(1995년) 1만5,370명, 2회(1998년) 1만2명, 3회(2002년) 1만685명, 4회(2006년) 1만935명, 5회(2010년) 8,390명, 6회(2014년) 7,847명, 7회(2018년) 8,034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역대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비율(비례대표 제외)은 1회 246명(1.6%), 2회 184명(1.8%), 3회 277명(2.5%), 4회 524명(4.7%), 5회 734명(8.7%), 6회 996명(12.6%), 7회 1,309명(16.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출마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전국지역구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은 총 2만6천413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9.4%를 차지했다. 선거별 분포를 보면 기초의원이 80%, 광역의원 19%, 기초단체장 선거 0.8%였다. 시·도지사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 정치참여 높이기 위해 제도장치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8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건강, 일자리,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이슈와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보장 등이 바로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라며 “이 같은 이슈는 보통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여겨지지만 광역의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해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성후보의 증가는 곧 여성당선자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또한 여성의원이 증가할수록 지방의회에서 양성평등 의제가 활발히 논의됐다”며 “여성단체들은 여성 정치인력 풀을 발굴해 훈련하는 역할을 해 성평등을 의식화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여성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양성평등사회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남녀 간 차별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와중에 정책 및 의사 결정과정에 여성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질과 역량 강화 및 사회의 의식 변화 주도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여성이 이러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수현 기자 soohyun@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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