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영국옥스퍼드대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소멸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 한바 있다. 이처럼, 콜먼 교수의 전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출산율 0.9명은 우리보다 잘사는 유럽선진국을 비롯해 OECD 회원국 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출산율 0.9명은 전쟁 중인 나라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대로 놓아두면 한국은 자연스레 인구가 소멸해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아이를 낳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2027년부터는 국내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저출산 대책은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역대 정부가 꾸준히 계승해 왔지만 출산율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출산정책이 임산부들에게 공감을 전혀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 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출산장려금이란 명목으로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시방편적인 대책밖에 되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출산 장려금이라는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출산장려금이라는 현금 살포보다는 주거, 교육 등 육아에 대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산모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아울러, 산모에 대한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출산 정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삶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