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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농정의 틀 바꿔야
2019년 05월 17일 (금) 16:16:19 . 여성농업인신문
농업인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자로 집권 3년차를 맞이했다. 출범 초 문재인 정부는 탈 권의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으며 한때는 지지율이 고공행진을하며 80%를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지지율 덫에 걸려, 정책에서 진영논리의 벽을 뚫지 못하고 독주가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면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바닥에 머물고 있고, 빈 부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 체감과 다른 경제인식으로 정책 기조만 강조할 뿐 정책 전환 의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물론, 어떤 정책방향이 원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 가치를 지켜낼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농업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농정공약은 공수표가 된지 오래고, 정책 또한 달라진 개혁 과제 하나 찾아 볼 수가 없다.  정책이란 정책결정자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농정책을 보면 농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농정 철학이 빈곤하다.

모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가 경제는 지금 파탄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농업·농촌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분야의 개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 없다. 농업을 단지 하나의 산업으로 치부하다보면 농업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원론적 수준의 정책 방향보다는 농정에 대한 새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관료들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농정 당국은 정치권만 쳐다보고 있다.

정부가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틀을 바꾸지 않으면 현 농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통령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지각 출범했다. 농특위가 대통령의 농정 철학을 담은 농정의 틀을 바꾸고 농정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 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지난 2년 문 정부에 많은 지지를 보냈던 농심이 이탈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농정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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