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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필요한 농업정책
2019년 05월 24일 (금) 14:31:18 여성농업인신문 .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몬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어도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대열에 뛰어들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선진국의 지표가 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첫 번째 정부라고 자와자찬하지만, 현 정부나 정치권 지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분야의 어려운 현실과 환경에 대해 얼마만큼 일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나 정치권에서 유독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정책 분야가 농업 분야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줄기차게 적폐 청산을 통한 개혁을 외쳐왔지만, 농업분야의 개혁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정치권 또한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농업문제는 아예 뒷전이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업인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농업인들이 왜 이토록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농민은 농산물을 생산 판매해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20년째 농산물 가격을 생산·판매하여 얻는 소득이 1천만원 내외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하나의 산업으로 유지되려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 현실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책적 개입을 해오면서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농업정책에서 달라진건 없다. 지난15일 광화문 프레스 센터에서 현 정부의 2년을 평가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직불제가 단가인상에 주안점을 둔 반면, 현 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공익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농정개혁의 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의 2년 농정은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변변치 않은 의미를 애써 부여한 것으로 문 정부의 2년 농정은 스스로 개혁의 실종을 자인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새로운 정책 출구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지도층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국내 농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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