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법안인 ‘패스트 트랙’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국회가 패점상태에 놓여있다. 올들어 지난 5개월간 여·야는 정치 싸움에 몰두하면서 국회 개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있지만, 여·야간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국회는 잠만 자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강원도 산물 피해지원 부터 포항 지진피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 52시간 근무제보완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쌀 목표가격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현안에는 안중에도 없이 정략적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과정이야 어떻든 지금 정치력 부재는 국정 운영 세력인 민주당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국회 본연의 업무는 입법 활동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민의 전당’이라 할 수 없다. 지금 민생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대외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점에 와 있다. 이대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국회공전이 길어지면 여·야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여·야는 정쟁에 함몰되지 말고 대화 복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민의를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모습이다. 그동안 국회를 보면 매번 국민들에게 흉한 모습만 보여 왔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이다. 20대국회 또한 달라진 것 없다. 여·야는 서로가 한 발식 양보하여 먼저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국정운영세력인 민주당이 먼저 한발 양보해서라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국회로 들어오게 해야 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역시 국회 안에서 쟁점 현안을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어려움을 모르고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회 거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대화를 통한 의회 정치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 정부 또한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겨 국민 생활에 안정을 기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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