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8 금 15:16
기사모아보기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농지관련 정책 이대로 둘 것인가
2019년 07월 12일 (금) 14:28:27 여성농업인신문 .
최근 농가의 주 작목인 마늘과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갈수록 수입농산물이 늘어나고 다양화되면서 국내 농가의 주소득 작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사만 주업으로 해서는 살아 갈수가 없다. 국내 농업 소득은 2000년대부터 1천만원대에 머물면서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30%에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기능마저 위태롭다.

하지만, 농업관련 정책들을 보면 환경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매번 인기영합적인 1회성 정책으로 인해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도 국내 농업 정책을 보면 해방 이후 이어 온 농지에 대한 규제정책부터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책들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 농업분야는 시장의 논리나 경제논리로 풀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농업정책도 변화된 환경을 통해 새로운 정책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수십 년간 이어온 농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농가경제는 어려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농업정책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쌀 생산은 남아 돌고 수입농산물이 늘어나면서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폐기 처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농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변화가 없다. 

우리사회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로 개방화되고 있는 이러한 지구촌의 환경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식량주권을 위한 최소한 규제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규제 정책은 문제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는 규제완화를 통해 농지의 이용과 사용 제한을 풀어 가야한다.

 정부는 최근 남아 도는 쌀 생산조정을 위해 논 타 작물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타 작물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남아도는 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소한의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지의 80% 이상을 규제하고 있는 현 농지관련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이달의 A-벤처스 경기도 양평군 지평
전남농협,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개최
장수군, 지역여성리더 역량개발 워크숍
상주시, 여성농업인 대상 목공예 교육
한여농산청군, 도시소비자 초청 농특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