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농업관련 정책들을 보면 환경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매번 인기영합적인 1회성 정책으로 인해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도 국내 농업 정책을 보면 해방 이후 이어 온 농지에 대한 규제정책부터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책들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 농업분야는 시장의 논리나 경제논리로 풀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농업정책도 변화된 환경을 통해 새로운 정책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수십 년간 이어온 농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농가경제는 어려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농업정책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쌀 생산은 남아 돌고 수입농산물이 늘어나면서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폐기 처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농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변화가 없다.
우리사회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로 개방화되고 있는 이러한 지구촌의 환경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식량주권을 위한 최소한 규제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규제 정책은 문제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는 규제완화를 통해 농지의 이용과 사용 제한을 풀어 가야한다.
정부는 최근 남아 도는 쌀 생산조정을 위해 논 타 작물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타 작물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남아도는 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소한의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지의 80% 이상을 규제하고 있는 현 농지관련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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