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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정부차원 대책 마련해야
2019년 08월 01일 (목) 09:33:28 여성농업인신문 .
지난달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폭락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농촌에는 지금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임에도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3천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각지에서 올라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규탄하며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농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농업은 지금 갈수록 어려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농가의 주소득 작목인 채소류 가격이 반 토막이 나면서 농업인들은 지금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 수백 대의 버스를 타고 각지에서 올라 온 농업인들이 왜 이토록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농업·농촌 환경은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있다. 농업을 업으로 살아가는 농업인의 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나마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채소류 가격 마저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파 1망 가격으로는 커피 한잔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채소류 가격이 폭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농정 철학 부재와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시장 개방화에 따른 피해가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획기적 대책없이는 농업·농촌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매년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도 정부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최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마늘과 양파의 경우 평균 1망 생산비 가격이 9천원인데 반해 거래가격은 4천원 선에서 거래 되고 있다.

개방화에 따른 여파로 지금 우리 농업·농촌에는 어떠한 작목을 재배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이 왜 거리로 뛰쳐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정부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전환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보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새로운 농정 아젠다도 필요하다. 최근 농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농민수당 신설문제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가장 긴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 년간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가의 경우 농업수당 도입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일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 농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농업·농촌에 농민수당 신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농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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