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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농업도 ‘불똥’… 농산물 수입규제 예고
정부, 수출다각화·시장다변화 등 대책 추진
2019년 08월 01일 (목) 09:47:38 유영선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경제보복 타깃이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로 향하고 있다.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에 대한 수입금지에 종자, 농기계, 농기계부품 수출금지 장벽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검역통과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지만, 내수 농산물 수급조절에도 역부족인 현 상황에서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계에 ‘융단폭격’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사항이라며 중재위 설치 답변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이 답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를 포함해 다음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측 공식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측 농식품부는 비상이 걸렸다. 한편으론 이미 예고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일본 언론 보도에 앞선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조치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제 보복이 우리 농산물 수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럴 경우 당장 피해대상이 신선채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수시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일본시장이 막힐 경우, 신선농산물인 파프리카를 비롯 인삼 토마토 화훼류 감귤액 유자차 등이 내수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농기계 수출규제까지 추가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맡게 되는 구조이다.

월동채소부터 시작된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현재까지 양파와 마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길이 막힌 농산물까지 국내시장으로 쏟아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장기폭락사태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수출다각화, 시장다변화를 위한 빠른 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대처방안을 짜고 있다”면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측 수입규제가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을 필두로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던 것처럼, 그런 각오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아보카도 소비시장이 2013년 12톤규모이던 것이, 5년만에 3만톤 시장으로 2천500배 팽창한 사례 등을 감안하면 파프리카 품목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파프리카의 경우, 중국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완료하는 단계이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금명간 종합대책까지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정부의 설명대로, 농산물 수급조절의 최대 숙원과제 중 하나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금방 해결될 것인지에 회의적 반응이다.

농학계 한 연구위원은 “특정 국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시장 다변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해결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면서 “보다 발전적인 수출라인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간 정치·경제적 보복조치로 인한 급작스런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농식품부측 입장에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거의 전량 일본수출 계획만 잡아왔던 파프리카는 물론, 토마토, 화훼류인 백합 등에 이르기까지, 수출다각화의 다른 측면에서 일본과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2018년 한해동안 일본 수출 주요 농산물 규모는 파프리카 9천182만달러, 김치류 5천610만달러, 인삼류 3천284만달러, 토마토 1천336만달러, 백합 690만달러 등 총 13억달러(1조5천3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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