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현재 재고미는 세계 식량기구 (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톤)의 2배에 가까운 140만톤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정재고량의 잉여분에 대한 시장격리대책이 시급하다.
국내 쌀 생산농가는 전체 농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쌀값이 농업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산지 쌀값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햅쌀이 나오기 전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재고미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올해도 쌀값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과 일반 농협 창고에는 공공비축미 등 재고미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지원 등 재고미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매년 재고미는 늘어나고 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는 재고미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수확기 쌀 재고 문제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물론, 국내 쌀 재고 처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대북지원이다. 하지만, 대북 쌀지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쌀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고 물량을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쌀재고가 쌓이면 쌀값 하락은 물론, 쌀 보관 및 관리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는 양곡관리비 사업에 4천 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재고미 관리에 지출했다. 재고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양곡관리비를 지출해야 한다.
재고미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 당국이 하루 빨리 재고미 처리문제를 협의·결단을 해야 한다. 남아 도는 쌀 재고 물량을 대책없이 안고 가다보면, 재고미 관리비 부담만 늘어날 뿐 아니라 쌀 농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재고 물량을 시장 격리해 수확기 농가의 햅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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