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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 기계화 기반정비해 경쟁력 확보해야”
밭 기반정비사업 내년 지방이양, 대안 모색
2019년 09월 06일 (금) 16:41:46 최현식 기자 .
밭농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수 공급과 기계화, 농로 포장 등 생산기반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밭 기반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고소득 특화작물 발굴과 기반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삼석 국회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나주 본사에서 정부,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밭 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밭 농업의 유일한 기간사업인 밭 기반정비사업이 재정분권 추진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밭 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농지 경사도 조정 등 밭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원이 분석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쌀이 104%, 콩과 보리는 24%, 밀은 1.8%, 옥수수는 3.7%로 나타났다.

곡물별 자급률 차이는 기반정비율과 거의 정비례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내 논 86만5천 헥타르 중 81%가 경지정리가 완료된 수리안전답인데 비해 밭은 전체면적 75만 헥타르 중 16%인 11만8천 헥타르 정도만 기반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밭작물은 최근 들어 소비자 식생활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밭 기반정비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자들도 밭농업의 낮은 기계화율과 경지의 소규모 분산화 등 현재의 취약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센터장은 지방분권 확대 이후 지자체의 농촌정책 추진 여건과 외국사례를 들어 △농촌정책 위상과 역할 재정립 △농촌정책영역 다변화 △지역단위 정책기반 재정비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농어촌공사 윤성은 부장은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통해 안정적 영농과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사례로 강원 강릉 안반데기지구, 전북 김제 논콩 재배단지, 경북 문경 동로지구와 경남 창원 들녘지구에 대해 설명했다.

윤 부장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지하수 중심 용수공급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다변화 △파편화되어있는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한 정도 규모와 경사도를 조정, 정비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경작로 정비 등을 밭 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인식 사장은 “사업모델을 구체화해 지방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실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0년간 쌓아온 물관리 경험과 생산기반조성 기술을 활용해 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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