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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한다
2019년 09월 27일 (금) 15:35:38 여성농업인신문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강경대치하던 여야 3당이 정기국회 정상화를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정 활동 중 하나다.

하지만 국회가 갖는 이러한 막중한 권한과 다르게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면 여·야 정치권이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이 왜 자신을 뽑았는지를 되돌아보며, 어려움에 놓여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지막 남은 책임감을 가지고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함께 겹치면서, 우리의 민생과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생문제와 경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을 위해 여·야가 나뉘어 당리  당략을 위한 극한 대립만 하고 있다.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현장에선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경제가 안 좋은 데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기존의 경제 불황요인과 다른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수도 최근에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수출시장도 빨간 불이다. 2분기 수출실적이 10% 이상 하락했으며, 수출도 G 20 국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국가별 수출 실적 순위도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집권당과 정부는 진영논리에 빠져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진영논리를 떠나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해수위도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대책부터, 매년 줄고 있는 농업예산 분야까지 여·야 모두가 실질적인 농업분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마련을 통해 다양한 공익직불금제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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