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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지위 포기는 국내농업포기다
2019년 10월 18일 (금) 15:30:40 여성농업인신문 .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개도국 지위유지를 정부가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중앙회를 비롯한 28개 농민단체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하나 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받아 들 일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내 농업은 WTO 체제가 출범으로 인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생산기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고, 지금도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경제는 휘청대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농어촌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농업분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농업이 개도국 지위마저 잃게 되면 국내 농업은 사실상 해체적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내 쌀 산업을 유지하고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개도국지위 유지를 정부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현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 국내 농업분야는 그동안 WTO 협상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차기 협상까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 외교정책에 마찰이 생기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을 제기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지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우리 정부가 미리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위 유지 포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통산정책에서 동맹국을 제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북접근법이나 지소미아 등 외교적 엇박자가 잦아지면서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의 불만이 WTO개도국 지위문제로 까지 불거졌다. WTO 체제에서 우리농업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우선 관세 감축기간을 개도국 때보다 훨씬 앞당겨야 하고 관세도 개도국 때보다 20% 더 낮춰야 한다. 이럴 경우 쌀을 비롯한 수입 농산물이 낮은 관세율로 들어오면서 국내농산물 대부분이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넘쳐나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국내농업은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다.

 정부는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한다. 국익에는 승패가 갈리는 산업이 분명이 있지만, 분배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유지 포기에 앞서 농업에 대한 안전장치와 피해 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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