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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없는 농업정책
2019년 10월 25일 (금) 16:44:28 여성농업인신문 .
국내농업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농업인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도 의욕도 상실한채 신음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해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농정을 책임지는 정부는 사실상 농업·농촌의 이러한 상황에 손을 놓고 있다. 최근 정부의 농 업정책 방향을 보면  농업·농촌 문제를 지나지게 간과하면서 농업인만의 문제라는 극히 소극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어렵게 국내 농업분야에 유지되고 있는 개도국 지위마저 정부가 앞장서 세계시장경제 흐름을 빙자해, 개도국 지위 유지 의사를 포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쌀값 안정장치의 하나인 쌀 변동직불금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하는 등 사실상 국내 농업을 정부가 내팽개치고 있다.

개도국 지위 유지나 쌀값안정정치인 변동직불금제도는 현 국내 농업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농업의 마지막 보류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농촌의 이러한 환경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보다는 정부가 앞장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우리 농업을 세계경제 틀 속에 몰아넣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농업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농업을 보호하는 것과는, 우리 농정이 너무 다르다.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면 농업과 농민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정책장치 하나 만들지 않고 WTO 체제를 빌미로 농업의 시장 기능만 강조 하면서 WTO 규정 탓만 하고 있다.

이번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도 정부가 강대국의 논리 앞에 아무런 저항없이 스스로 포기 의사를 내보이면서 영혼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도층이 농업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농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른 첨단 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산업이다.

이 때문에 농업을 단지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나라는 없다. WTO체제하에서도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물론, 농업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자유 시장 경제논리에 따라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선진 농업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WTO 규정이 진리인양 우리 농업에 불리한 쪽만 예단하고 있다. 국내 농업을 세계시장경제 논리에만 맡길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농업·농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면 농정에 대한 대전환을 통해 농업·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농정체제부터 만들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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