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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예산 대폭확대 하라
2019년 11월 22일 (금) 13:42:06 여성농업인신문 .
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 국내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농업인이 설 자리도 점점 잃어간다.
지난 13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업인 1만 여명이 여의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홀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현 정부의 농정홀대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최근 개도국지위 포기선언과 RCEF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협정을 체결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의 시위였다.

개도국지위 포기나 포괄적동반자협정의 경우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농업인이다. 하지만, 민의를 중요시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에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우리 농업인을 위한 피해 대책이나 상의 한마디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금 농업·농촌은 나아지기는  커녕 더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관료들은 이러한 농업·농촌에 전혀 관심조차 없다. 현 정부가 중요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직불금제도의 경우도 직불금 예산규모(2조 2000억원)가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직불금 규모를 보면 2017년 직불금 2조6000억원보다 작은 규모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공익직불금 내역은 신규 사업으로 1조 600억원, 나머지1조1천4백억원은 기존 7개 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밭작물,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통합·편성한 것이다. 개도국지위유지 포기선언이나 RCEP(역대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은 국내 농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공익직불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국내 농업직불금 규모는 선진 농업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스위스, 유럽연합, 미국의 경우는 직불금이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상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불금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8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경우도 직불금 비중이 예산의 72%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의에서 농해수위가 공익 직불금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 의결했지만, 지금 3조원보다 배 이상은 더 늘어나야한다. 정책결정자 의회지도자는 농업을 단지 시장 가치로 결정하거나 전환기적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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