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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 보호를 위한 공익예산 6조원 필요하다
2019년 11월 29일 (금) 14:46:38 여성농업인신문 .
농촌경제가 빠르게 붕괴되면서 이농에 따른 농가인구 감소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정부가 더 이상 농어촌의 공동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 농어촌 사회는 회생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사회에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새로운 농어촌 정책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의 과학화라는 해묵은 경제논리나,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농어촌의 공동화나 붕괴현상을 막을 수 없다. 탈출구가 없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몇 푼의 정착 자금이나 직불지원금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농어촌 경제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농어촌 공동화 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아니면, 농어촌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공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농어촌에는 매년 수백 개의 마을이 사라지고 인구 또한 빠르게 감소하면서 해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의회가 직접 나서서 농어촌 공동화를 막을 수 있도록 중·소·농 100만 가구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농이 없어지면 국내 농업기반 붕괴뿐 아니라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도 막을 길이 없다. 농어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국내 농산물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농 보호 정책은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중·소·농들이 이탈하면서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농 100만가구 육성을 위한 공공제 예산 6조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 국내농업 전체 예산규모는 15조원으로 정부전체 예산 514조원의 3% 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중·소·농 보호를 위한 공공제 예산 6조원을 더한다 해도 전체 예산 규모가 20조 조금 넘는 수준이다.

농업은 기간산업인 동시에 공공제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중·소·농 100만가구 유지를 위해정부가 공공제 예산 6조원을 마련할 경우,  매월 중소 농가에 50만원의 농촌 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농가의 경우 지금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농가 소득은 고사하고 가족하나 돌볼 여력이 없다. 농업·농촌 사회의 공동화를 막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 예산 6조원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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