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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출산정책 시스템부터 바꿔라
2019년 12월 06일 (금) 13:48:12 여성농업인신문 .
올 신생아 출생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이상 하락한 15만8천여 명에 그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저출산 쇼크는 지난해에 이어(0.98명) 올해는 그보다 더 크게 떨어진 0.8명대 언저리에 머물 것으로 보여  0.8명대 출산국 이라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실시된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신생아 합계 출산율이 3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5년으로 내다 봤으나, 신생아 30만명 대가 무너지는 시기가 15년이나 빠른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생아수가 사망자 수보다 작아지는 ‘데드크로스’가 2020년부터 발생,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구의 자연감소는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총인구감소는 2028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저 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지는 오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20년 전부터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제고는커녕 매년 저 출산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도 2년간 50조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출산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출산 정책이 우리 사회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노동과 시장의 불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임 여성을 위한 몇 가지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이뤄 낼 수 없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혼부부 뿐 만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기를 가진 부부도 둘째를 가지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최근 복지부가 0~5세 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출산 및 유아 지원 정책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뽑았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어린이집 수는 3만9천200여 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천5백 곳에 불과해 전체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이가 있어도 마음 놓고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없는 여건에서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출산정책도 통 할리 만무하다. 정부가 예산만 퍼 붓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아이를 낳아 믿고 맡길수 있는 사회 시스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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