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3년차를 맞고 있다. 출범 초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농정 공약은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국내 농업은 현재 더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 최근 우리 농업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 둘이 아니다. 국내 농업은 지금 해체적 위기에 가까운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은 이러한 농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전환 없이는 우리 농업·농촌은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보고대회는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책 결정자나 정책관료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이나 식량안보 등 공공제적 성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 중 하나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이나 정책관료들은 이러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단지 농민들의 ‘집단 이기’로만 이해하고 있다. 정책관료들이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 치부하다 보면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농업·농촌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개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형직불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거나 농민수당제 도입 및 농지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최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형직불금제’의 취지는 좋으나 농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불금제도인지는 의문이다. 물론 공익형직불금제도가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금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중·소농으로 소득안정을 강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재정 확대 없는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조삼모사 형태로 직불금 제도에 공익이라는 이름만 넣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행사를 계획한 농특위 역시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된 농정의 틀을 하나하나 새롭게 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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