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차별·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문화나 인종,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2019년 기준 10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1%에 이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7천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우리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 광고, 성 상품화 막는다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확대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중언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이중언어 역량을 활용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 새일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결혼이민여성의 경력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 과정까지 지원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다누리’(www.liveinkorea.kr)에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위기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대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과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부모학교’를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 중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원격수업 상황에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도입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이들에게 심리·정서 서비스를 지원할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심리사회적응척도 개발·보급 등 진로와 심리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소득 기준 반영

그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 사업,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정책과 사업 시행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배점기준표에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해 특별공급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높은 경우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인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현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향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정부24’(www.gov.kr)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이번 대책은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자 했다”며“서로의 차이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