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업·농촌·농업인과 소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신념으로 현장 곳곳을 누비며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남 농업·농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옥은숙 위원장을 최근 만나 경남 농업과 농정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옥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엮었다.

■ 경남은 올해 어떤 농정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입니까?
경남 전체 농가의 53%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위해 농작물 직거래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농어업 현장과 유통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키 위해 여러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내용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중 중점 과제는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남형 광역·지역 푸드플랜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추진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중·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공공급식 확대 공급방안 등이 있다.
이미 남해(완공), 거제, 고성, 밀양, 창녕에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거나 건립 중에 있다. 또한 푸드플랜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연계와 경남 광역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계획은 잘 다듬어서 최고의 수준으로 알차게 만들어 놓았다. 위원회는 이들 과제에 대한 실행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설립 계획 중인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산물 수요와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거제시의 경우 경남도 내에서 학생수는 5위이지만 농가수는 16위 수준이다. 때문에 급식 관련 농산물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경우 타 지역 잉여분을 거제시로 가져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광역·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골자로 하는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체계가 구축될 경우 기획·계획 재배가 가능하고,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영농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특히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를 해소키 위해 도내 9곳의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에 지난해 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예산으로 14억원을 책정했다. 센터별 지원금은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차량임대료, 교통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이들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살펴본 결과 업무가 대부분 대농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농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별 인력센터와 연계해 인력풀 시스템을 갖춰 각 지역 이장·통장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규모 농가도 농번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앞으로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이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

■ 농업인 수당 확보 및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경남의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는 농업인들의 발의로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민·관 협치 모델 완성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작은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지급 대상·시기·금액 등 측면에서 주민 발의안과 집행부 간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농업인에게 월 20만 원씩을 2021년부터 지급하자는 주민 발의안에 집행부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들어 농가에 예산 규모에 맞게 2022년부터 지급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양측의 쟁점 사항을 시행 규칙에 담아 추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숙고와 숙련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과 협의로 한 곳을 향해 보폭을 함께 맞춰 가는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례는 다소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내용을 보완해서 최소한 내년에는 시·군 조례가 만들어진 곳에라도 도 예산을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 공익형직불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농업인의 수당과 공익형직불제는 별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농업인에 수당을 지급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엄연히 시행 주체가 다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수당(지급 조례)을 같은 지원사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농업선진국의 식량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도입,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경남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농업인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올해 학교급식용으로 250억원 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주문받은 상태다. 특히 매년 주문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엔 500억 원, 2023년 이후엔 1000억 원 이상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남은 이 같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경남 전체 농가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20% 수준으로, 인증 농가수 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 중이다.

■ 경남 농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의 농업 현실은 힘든 노동에 비해 미래가 보장되거나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제도적 시스템이 부실하다. 위원회에서는 농업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남 도정의 농어촌 전략 목표는‘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이다. 경남 행정은 농어촌에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감은 상당히 낮다. 실제로 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정책이 지금의 현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다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 및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통하고, 공감해야 할 이유다.

■ 앞으로 어떠한 농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요?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목표와 실천방법, 방향을 앞으로 더 잘 챙겨 나가겠다. 특히 행정과 협력해 동남권 먹거리 통합 구축망과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가치와 자존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기 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