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마때는 태양광시설에서 물과 토사가 쏟아져 복숭아밭과 인삼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26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장화리 강대우 이장(농촌지도자이원면회장)은 길건너 산비탈에 들어선 태양광시설을 보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멀리서 보이는 태양광시설은 한 눈에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해 보였다.

강 이장은“작년 장마때도 물을 가둘 식물이 없다보니 토사 흘러내렸고, 일부 피해 보상은 받았지만 몇몇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태양광시설이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도 이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마을 경관과 생태훼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서 주변 농경지까지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곳 태양광시설은 평계리에 설치돼 있지만 산으로 막혀있어 장화리와 직선거리로 더 가깝고,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장화리 마을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장화리 마을은 2019년 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마을로 선정돼있어 환경적 가치가 높고, 마을 501번 지방도로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 마을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마을의 태양광시설은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섰다고 한다. 주민들은 2018년 마을 개심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반대운동을 하는 시기에 인·허가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즉각 옥천군에도 강하게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강 이장은 “해당 업체가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넘는 면적을 신청해 인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땅 쪼개기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들었다”면서 “옥천군에만 이런 인허가가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 마을이 태양광으로 뒤덮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이장에 따르면 애초에 사업자는 토지를 태양광시설 환경영향평가 허가면적인 5,000㎡(1,512평)를 넘는 15,192㎡(4,595평)를 신청했고, 후에는 4,998㎡(1,511평)이하로 쪼개 명의를 8명에게 분할하는 행위를 하면서 태양광시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태양광시설 설치 문제는 다른 지역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와 적서리 간척지 일대에도 태양광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 농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종철 대호지면 태양광반대대책위원장은 “대호지면의 간척지는 30년넘게 지역 농업인들이 벼농사를 짓는 땅이지만 어느 날 정부가 염해농지로 지정하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졌다”면서“지금은 당진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 수로와 농로를 정비해놓았고, 농사 짓는데 적합한 우량농지이지만‘지금은 업자들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개발행위 인·허가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를 입은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용도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주민들은 주변에 화력발전소가 있어 전기는 서산시 같은 다른 지역에도 판매할 정도로 풍부한 만큼 굳이 태양광시설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이다.

노 위원장은“전기가 남아도는 마을에 왜 업자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업자들은 지금도 주민들을 찾아가 임대를 요구하면서 주민 마음도 반쪽으로 나눠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호지면 간척지는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농업지역으로 쌀 재배면적이 900ha 정도에 이르고, 500ha 가량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 감소로 인한 향후 지역의 인구감소와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도 우려한다. 이곳의 1년 벼농사 규모는 약 1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