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추진중인‘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사업에 대해 현장 농업인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사업은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콤바인, 트랙터 등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시 폐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콤바인이나 트랙터의 경우 현재 책정돼 있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으로는 새 농업기계를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식이 오래되어도, 경유 자동차에 비해 1년에 운행하는 시간과 킬로수가 짧기 때문에 연식과 마력보다는 킬로수가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동욱 한국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연식이 짧고 마력이 높은 농기계에 지원금이 많은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에도 지원금을 높여서 농업인들이 부담없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정부가 오래된 굴삭기나 지게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엔진 무상교체를 해주기도 하는 만큼 농기계도 사양에 관계없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자신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20년이 넘은 트랙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조기폐차 했을 때 지원금이 고물상의 고철값 수준인 100~200만원대면 차라리 그냥 고쳐쓰는 것이 득이다.

실제로 올해 농식품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는 농가당 농업기계 1대에 한해 트랙터는 1989~2012년식 제조연도·마력에 따라 100만원~2천249만원을 보상한다. 또, 콤바인은 1999~2012년식 자탈형·보통형따라 100만원~1천31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농업기계의 지난해 평균가격이 4,700만원인 것에 비춰보면 현재 지원금 수준으로는 새 농기계를 구매하기 어렵고 부담도 크다.

또 정부가 농업기계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조기폐차 보다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면서 사용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전광역시의 한 농업인은“주변에서 들어보니 농식품부가 농기계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나도 매연이 걱정돼서 농기계에‘요소수’를 넣지만 힘이 떨어진다는 것이 느껴지고,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올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되고, 규제도 없다”면서“이번 사업은 지자체 예산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진행이 안된 곳이 있다. 지원금 상향은 검토되지 않았고, 올해 농업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예산상의 문제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업기계 신고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현행법에서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고, 중고거래를 할 때 정확한 이력을 알 수 없다”면서“법 개정을 통해 농기계 판매업자나 중고농기계 구매 농업인 등이 정확한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전산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