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부가 내논 추경안이 직접적인 농가지원은 없고, 유통업체 실익만 챙기는 농축산물 쿠폰사업에만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농업·농촌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선 신규보증업무 중단위기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최근 호우피해로 인한 수리시설개보수가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지난 13, 14일 양일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내논 추경안 900억원에 더해, 7개 사업 4천589억원을 증액해서 총 5천489억원을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이만희 예결소위원장(국민의힘, 영천·청도) 심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 추경안인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비 900억원 증액분은 원안대로 농축산물 소비쿠폰을 추가적으로 발급하는데 쓰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보증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농신보에 3천600억원을 출연, 운용배수를 낮추기로 했다. 농신보는 더욱이 코로나19,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보증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란게 농해수위 전문위원측 설명이다.

이외 재해대책비 300억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211억원, 침수피해지역의 관개 역류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 200억원 추가키로 했다. 농업분야 인건비 지원을 위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240억원, 농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른 먹을거리 지원대책인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사업 30억원 등을 증액키로 했다.

이에 앞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추경 편성이 소비자와 유통업자 중심의 농축산물 쿠폰 배분에 쏠려있고, 직접적인 농가지원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은“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자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소상공인도 아닌 대형마트에 쿠폰을 상반기 64%나 배정해놓고 또 추가배정하겠다는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는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지역화폐로 50%정도 배분하는 세부적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대형마트는 서울본사로 이득을 가져가는 만큼, 소비자·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추경안을 보면,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차원이지,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없다”면서“소비패턴에 맞게 대형마트에 쿠폰을 배분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전통시장 죽이기’다. 어려운 전통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쿠폰사업은 소비위축을 막아서 정상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토록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분명히 농가 생산 유발효과가 검토된 것”이라며“앞으로 쿠폰 들어가기 전과 후의 집행과정을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통해 부처 본예산 대비 0.5% 규모인 900억원을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다. 할인쿠폰사업은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취지로,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 한도내에서 20% 할인을 매기는 쿠폰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시장 등의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에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