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전북 장수군의 빈집 실태 현황과 함께 소유자, 수요자,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 빈집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기존 행정조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장수군의 빈집은 372가구로 파악됐다. 빈집이 분포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60.9%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5.8%에 그쳤다.
심각성의 이유로 장기 방치, 붕괴 및 화재,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장소, 해충·야생동물 침입, 마을 경관 훼손 등을 들었다.

빈집 활용처로 마을 주차장 등 공공공간 조성(32.8%), 귀농인의 집 조성(30.6%), 공동 생활홈(11.1%),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10.6%) 등을 원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역할로는 조사-소개-활용 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32.4%), 개보수 및 리모델링 관리(28.6%), 주기적 현황 파악 및 조사(21.8%), 빈집 소개(17.2%) 등을 들었다.

빈집 활용 계획으로 소유주의 36.5%는‘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임대(23.1%), 철거(25%), 매매(13.5%) 등의 순이었다.
빈집이 필요한 수요자(280명)에 대한 조사에서 90.7%가 빈집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84.0%가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요자의 82.4%는‘빈집은행’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농어촌공사는 보고서에서‘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비·구입 비용 지원 등에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이나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농촌 빈집은 단순 철거가 아닌 활용에 초점을 맞춰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와 추가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