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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마련, 소득안정 대책,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등을 염원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식량공급 차질, 환경파괴, 농산물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 1,500명,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인, 도시민 모두 농촌이 안정적 식량공급처라는 대의에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약간의 견해차도 보였으나 함께 해야 할 공동운명체임을 저변에 내포하고 있었다.
농업·농촌역할, ‘식량 안정적 공급’ 꼽아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 도시민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현재 42.6%, 미래 26.4%), 자연환경 보전(현재 21.3%, 미래 19.5%)을 가장 중요할 역할로 꼽았다. 국토의 균형발전(현재 17.5%), 전원생활의 공간(15.0%) 순으로 답했다.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 농업인들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환경 보전 24.1%, 국토의 균형발전 15.8% 순으로 비중을 뒀다.
농업·농촌 발전…‘도시민이 더 긍정적’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인식 부문에서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 데 동의하는 비중이 도시민 63.0%, 농업인 87.7%를 보여 22.7%의 차이를 나타냈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데에서도 도시민은 77.7%, 농업인은 94.5%를 보여 16.8%P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도시민은 35.8%, 농업인은 19.6%로 16.2%P의 차이가 났다. 국내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항목에도 도시민 35.2%, 농업인 26.6%가 동의해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농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자녀가 원하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응답은 도시민 45.7%, 농업인 39.6%로 집계됐다.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에서는 도시민이 86.5%로 85.3%인 농업인 보다 다소 높았다.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10명중 8명 공감’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지금까지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물음에 도시민 77.5%, 농업인 63.7% 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해 현재와 미래의 농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도시민은 지금까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 질 것에 9.3%, 농업인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에 17.0% 등으로 각각 응답했다.
자연환경 ‘긍정’, 문화 복지 ‘낙후’
도시민은 농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긍정적 이미지로 31.3%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답했다.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 풍속이 남아있는 곳 23.8%, 전원주택·전원생활이 가능한 곳 19.4%, 노후 생활에 적합한 곳 18.7% 순으로 답했다.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이미지는 20대(40.6%)와 학생(43.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는 50대 이상에서 2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답했다.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49.2%가 문화·보건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지적했다.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23.0%, 가난하고 힘들어 비전이 없는 곳 1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돼 있는 곳 이라는 이미지는 5.0%에 그쳐 환경측면의 부정적 인식이 높지 않았다.
도시민, ‘농촌 공동화’ 가장 우려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농업·농촌의 문제로 57.9%가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를 가장 우려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시골 공동화 우려 의견은 전남 광주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량공급차질, 농산물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문제로 꼽은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이 잘 유지돼 소비자로서 안전한 식량공급을 지속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도시민 63%, 은퇴 후 농촌에 살고 싶다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49.3%(살기 어려울 것 39.1%, 훨씬 살기 어려울 것 10.2%)로 과반수,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라는 답이 긍정적이 전망의 절반 정도인 25.8%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 31.8%, 광역도시 29.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은퇴나 기타 여건이 되는 경우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 63.7%의 응답자가 있다(매우 16.1%, 조금 47.6%)고 답했다.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대구·경북(73.1%) 지역과 자영업자(70.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학생(54.4%)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구체적 실천시기를 물어 본 결과 43.8%가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10년 후라는 응답은 대구·경북 51.3%, 40대 50.6%, 농촌거주 경험자 41.7%, 농업인 가족이 있는 경우 44.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57.5%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함이라고 답해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31.3%)과 연관성을 보였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는 22.1%로 다소 높게 뒤를 이었다.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서울 49.2%로 낮게 대전·충청 66.6%에서 높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농촌 공익기능유지 위한
세 부담 의향 13.7% 줄어
농업·농촌이 가진 1차적 기능인 먹거리 생산 이외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에 대해서는 87.3%의 대다수의 도시민들이 가치를 높게 인정했고 없다는 응답은 12.7%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 찬성 39.1%, 반대 28.4%, 유보 32.5%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났다. 세금부담에 찬성 비율은 39.1%로 2007년 13.7%P보다 감소했다. 세금 추가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중소도시 41.8%, 남성 44.5%, 화이트칼라 46.6%, 농촌거주경험자 43.6%, 농업인 가족 44.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반대하는 응답자 59.1%는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농업축소 인한 식량안보 대다수 우려
농업 축소로 인한 식량안보 기능 약화에 대해 82.9%가 동의해 식량 무기화를 대다수가 공감하며 우려했다.
현재와 미래 농업의 역할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과 국가경제의 관계 동의비율 등과 비교할 때 일관성을 보였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제주·강원 75.0%, 블루칼라 78.7%,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 이상 75.8% 등의 응답자에게서 낮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농업인, “최우선 과제 개방피해 대책”
농업인들은 새 정부가 최우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 현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다.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대책 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 15.0%, 식량자급률 및 쌀 목표가격 설정 9.5%,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조치 6.8%, 농정조직 정비 2.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전특별법 초미 관심
농업인들은 새 정부의 농정공약 중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월등히 높게 꼽고 있다.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순으로 주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관심은 대체로 소득과 관련된 직접 보상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남북농업협력, 수출 농식품기업과 지역기반 농기업 집중육성, 농업회의소 설치 등 농업인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분야는 관심이 적었다.
농지거래 규제 완화, 도시민 73.2% 농업인 68.5% 찬성
농지거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가 찬성(적극 16.9%, 찬성하는 편 56.3%)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업인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 68.5%가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 15.7%와 판단 유보 10.1%까지 합하면 25.8%가 신중한 판단을 했다.
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중앙회장 권한축소, 조직의 슬림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각 62.1%, 59.5% 등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개혁 유도 의견도 도시민 34.3%, 농업인 30.7%로 다소 높았으나 정부 불간섭이 도시민 3.6%, 농업인 3.4%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했다.
도시민, 평소 농촌에 관심 있다
도시민들은 평소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1.6%로 나타나 중요성 체감에 비해 평소 관심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하는 자신과 농업·농촌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다(매우 8.3%, 대체로 40.9%)가 49.2%로 없다 45.6%(별로 39.7%, 전혀 5.9%)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많다 응답은 중소도시 53.3%, 농촌거주경험자 58.9%, 농업인가족 63.6%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많다는 비율이 높았다.
도시민 ‘FTA 국제협상’ 주목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FTA 등 국제협상이 24.3%로 가장 높았고 농식품 안정성 18.7%,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17.2% 등으로 뒤를 이었다. FTA 국제협상 응답은 남성 29.8%, 학생 51.5%, 농촌거주경험자 30.5%, 농업인비가족 27.1% 등에서 높게 나타나 나이가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통상문제의 관심비율이 높았다.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대해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78.6%로 나타났다.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광주·전라 86.3%, 여성 8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은 국가 전체경제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을 33.8%가 이유로 들었다. 특히 화이트칼라 응답자 3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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