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발표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105위
경제적·정치적 활동서 성별 격차 커

한국이 유사한 사회경제 수준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정치적 활동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지난 5~10년간 젠더 규범이 후퇴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3일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터 관계 성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성불평등지수’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으나‘성격차지수’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성불평등지수는 유엔개발계획이 건강·권한·노동 측면에서 유엔회원국가의 성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다. 한국은 2010년에는 138개 국가 중 20위를, 2021년에는 191개 국가 중 1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격차지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성격차지수는 세계경제포럼이 건강·교육·경제·정치 측면에서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한국은  2006년에는 115개 국가 중 92위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146개 중 105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성불평등지수는‘수준’과‘역량’에 주목하고, 성격차지수는‘격차’와 ‘평등’에 주목한다” 면서 “두 지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차원은 기본적으로 조응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예외 사례가 한국” 이라고 말했다.

특히“유사한 사회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보다 경제적·정치적 활동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이 정치·교육·경제·신체 측면에서 젠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젠더규범지수도 올해 75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조사 이래 한국은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낮아진 정도가 두 번째로 큰 국가로 파악됐다. 최근 변화를 보인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는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중 한국은 영역별로 편견이 있는 이들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 정치(72.9%)와 경제(65.5%) 영역에서 편견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5~10년간 젠더 규범이 후퇴한‘몇 안 되는 국가’중 하나”라며“최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38개국 중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낮아진 정도가 두 번째로 큰 국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사회가 여성의 인적 역량 개발에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그러한 역량에 걸맞게 경제, 정치 영역에서 지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고 평가하면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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