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1조5,678억 원)보다 9.9% 증가한 1조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위기·취약가족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232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개소→168개소)하고, 정서·진로상담(113개소→143개소)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단위에서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해‘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가족센터 180개소)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395개소→435개소)를 확대한다.

■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8만 5천 가구 → 11만 가구)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한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학교안팎 청소년 활동지원 =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운영 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까지 포괄하는‘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해, 위기징후를 보이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지원기간(3년→5년) 및 대상자를 확대(쉼터 퇴소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하는 한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 지원을 확대(187천 명→ 201천 명)한다.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경남에 추가로 건립(현 2개소, 경기 용인, 대구/ 건립 중 2개소, 전북 익산, 광주)하고 노후 시설 보수 등을 통해 디딤센터 환경을 개선한다. 

■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개소→17개소)하고 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개소→38개소)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 원)을 피해자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 원) 확대 지원한다.

신종, 복합, 고난도 폭력피해 발생 대응을 위해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을 확대(2개 시·도→5개 시·도)한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상담소의 상담인력을 확대(55개소 각 1명)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며 “다른 복지 지원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