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18조3천392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하지만 새만금지구개발 관련 농생명용지 조성비, 농업관련 R&D사업 예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등의 예산 증액은 아예 시도조차 안됐다.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또한 상반기만 지원대상이 됐고, 농업예산 관련 국회 해당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증액을 의결한 1조2천억원 상당의 예산안 또한 대부분 삭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656조6천억원 지출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천억원 깎인 규모로, 건전재정기조를 지켰다는게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정 배경 설명이다.

농식품부 예산은 18조3천392억원 배정됐다. 전년보다 5.7% 증가한 규모지만 국가 총예산의 2.79% 비중으로, 농업계가 요구하는 5%이상 비중은 요원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기존 정부안에서 883억원 증액과 821억원 감액 등의 조정을 거쳤다. 내년도 농업예산의 특징은 농업직불금을 3조1천억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을 늘렸다는 점이다. 

전략작물산업화 지원확대 453억원, 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을 위한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 1조700억원,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 300억원, 노후 수리시설 개선 6천132억원 등을 중점 편성했다. 기존 정부안에서 감액한 사업으로는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 △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 △3억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0억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에서 사업 증액을 의결해 예결위에 요구했던 1조2천369억원 규모의 증액 예산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면세유 인상분,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지원 등 각각 653억7천만원, 519억2천만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0억원만 반영했다. 면세유 지원 관련 전체 요구액의 10%만 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