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성평등 수준부터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1월호에 게재된 논문‘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급감하지만, 선진국에 접어들며 성평등 수준이 더 고도화되면 출산율이 비로소 소폭 높아져 ‘역 J자’ 곡선이 나타난다.

연구진은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 34개국과 산업화 단계를 지나는 개발도상국 111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을 찾는 분석을 실시했으며,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합계출산율, 여성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 수준 등을 비교 분석했다. 성평등을 가족 내 부부 역할, 직장 내 남녀 역할, 공공영역에서 남녀 역할의 평등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 ▲여성의 교육 수준 ▲1인당 국민소득 ▲성평등 수준 등 3가지 변수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따라 출산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 삶, 건강 등 개인별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가정, 직장, 공공영역에서 조직 내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출산율이 상승했다.

연구진은 “개도국에선 여성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이 올라가야만 출산율이 상승한다”면서 “선진국 단계에서 출산율 상승은 개도국 때 하락한 것(U자)의 4분의 1 수준(역J)밖에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선진국에서 성평등이란 투표, 재산, 교육 등에서의 성평등을 넘어 가족·직장·공공영역에서의 남녀 역할의 평등을 뜻한다”며 “한국의 가부장 사회를 극복해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성평등적인 노동정책과 가족정책 등 조직 내 성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