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여성농 이탈방지·신규 유입 위해 지원 정책 필요”
“여성친화적 기술개발, 가사부담 완화 등 지원 확대되야”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여성친화적 농기계 개발·보급, 가사노동부담 완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이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가수는 2000년 약 138만3천호에서 2020년 약 103만5천호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32.7%에서 56.0%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 비율은 6.6%에서 1.2%로 감소했다. 이 같은 농가수 감소세와 고령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2014~2022년 농가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감소했고, 여성은 3.1%로 감소해 여성농업인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가족노동력 외에도 고용노동력(임금근로자) 형태로도 농업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7년 14.1%까지 확대됐다가 2020년 7.8%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린 부연구위원은“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현실과 채소, 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를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 중심 문화와 제도로 인한 법적 지위 미약,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 노동 부담, 부족한 영농 기술 및 리더십 활동 등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이 같은 현실은 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여성농업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경연은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농업인은 쪼그려 앉거나 동일한 동작을 오해 반복해야 하는 노동집약적 농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 노동력 경감에 도움을 주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기존 남성 위주 농기계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소형·경량·자동화를 특징으로 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을 농경연은 강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고려해 51~70세라는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해 기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농림어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절반(48.2%) 수준이었다. 동일한 농작업 종류라도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두는 농촌의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여성농업인 이탈 촉진과 신규 여성인력 유인 저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농경연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등 농번기 가사노동 부담 완화 지원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잠재 및 여성농업인 확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회 제공 △농업·농촌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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