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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생육 전반에 걸쳐 기상여건이 양호해 병충해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경을 결정 짖는 기상 여건과는 뗄 수 없는 것이 농업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의 불안, 빈번해지는 가뭄과 피해, 비료 및 사료가격 상승, 유가불안, 토양오염, 농업생태계 파괴 등의 에너지·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축산농가, 시설농가 등 우리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이 우리 농업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분야의 탄소 흡수원 기능을 활용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참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채와 자운영 등의 대체에너지원 생산,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밭작물 소득원 창출 등이 한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개최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방안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로 나선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 대사는 “인구밀도가 높고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태지역은 성장과 생태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효율성을 기초로 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과 경제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REI 김창길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추진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지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해 재배기술과 농법전환,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 등을 통한 성장”으로 정의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전략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기반구축, 활용, 정착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농업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업농·정예인력육성 등 농업구조정책, 농업생산기반정책, 농산물유통정책, 농가소득·경영안정정책, 축산정책, 농촌 개발 정책 등 농정 전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저탄소정책과의 통합·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허윤진 기획조정관은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농식품산업을 저탄소,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박수철 연구정책과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농식품부문 연구개발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농업적 이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 전략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생태 효율성 기초 ‘녹색성장’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는 “세계에서 생태용량이 가장 적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빈곤층이 많은 아태 지역이 성장과 생태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용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성장 방식 즉, 생태 효율성을 기초로 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태효율성이란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물, 토지, 에너지 등 생태 자원을 가장 적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장 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정책수단으로는 생태 조세개혁(Eco-Tax Reform), 지속가능한 사회 간접자본, 지속가능한 소비, 녹색 사업(Green Business)이 있다.
정 대사는 “지구 기후체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의를 도출하려면 강제 감축방식이 아닌 시장 기반방식(Market-based)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시장 기반방식은 탄소배출권을 부여해 개도국의 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생태 효율성의 개선을 통한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후체제는 감축사업 범위의 정치적 제한을 철폐해 선진-개도국 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장원리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그는 “이는 선진-개도국 모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후와 경제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시장 기반 기후 체제의 제안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지구 기후체제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사명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불가피한 선택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고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자원·환경 위기에 직면해 선진국들은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지속가능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해 재배기술과 농법전환,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 등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김 위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천전략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기반구축, 활용, 정착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흡수-적응의 분야별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현행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프로그램 이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정책과 저탄소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농정체제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해 ‘관련주체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농업정책과 저탄소 환경정책과의 통합’, ‘농경지토양의 탄소저장고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 ‘녹색기술의 새로운 성장 동력화’, ‘교토 메커니즘 활용 프로그램의 이용’ 등과 같은 핵심과제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농업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업농·정예인력육성 등 농업구조정책, 농업생산기반정책, 농산물유통정책, 농가소득·경영안정정책, 축산정책, 농촌 개발 정책 등 농정 전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저탄소정책과의 통합·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산물 비중 9%로 확대
허윤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농식품 산업을 저탄소·환경 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육성’ 등으로 설정하고 농식품 분야 녹색성장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부문에서 유채재배의 시범사업(2007～2009년, 1500ha), 바다 숲 조성(2008～2012년, 1만4천ha) 등을 추진하며, 지역 내 생산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에너지 및 자원화 한다고 설명했다.
허 조정관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12년까지 9%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지구 1천228개소를 조성한다”면서 “더 나아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37개소를 조성하며, 친환경인증제 대상품목, 참여농가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농산어촌 생태관광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촌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며 산림녹화 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 숲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품종개발, 재배적지, 수산 및 산림자원 변동예측 등 중장기 영향에 대한 포괄적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허 조정관은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11월 중 확정하고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농식품분야의 녹색성장 추진 종합대책을 오는 12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환경친화적 육성
박수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R&D)의 기본방향은 농식품의 생산·소비·폐기물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육성하는 연구를 하고 저탄소 대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입요소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농업적 이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 할뿐만 아니라 고부가 종자 및 신소재 산업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안전 농식품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의 일환으로 보온력 향상을 위해 다겹보온커튼과 보온터널 개폐장치를, 열효율 증진을 위해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를 개발·보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농업에너지절감 연구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한반도 온난화에 대비해 병충해·잡초 재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신재생·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자강국을 실현하고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외국 유전자원을 활용한 국내 품종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종자허브뱅크’를 활용, 외국 유전자원 수탁저장을 추진하고 분자표지 지원 등 민간육종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요소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GAP기준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는 생산 단계별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을 개발하고 한우 판별용 이동형 진단 시스템 시연회 및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 녹색성장 도출 기회
지구 온난화로 북국의 만년 빙하가 자꾸 녹아내리고 태평양 일부 국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잠겨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의 영향으로 작물의 북방한계선은 경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몰려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 도출의 기회이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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