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뒤로…고위급간 ‘딜’로 해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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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계를 비롯한 사회원로 각계인사 870명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비상 시국회의를 열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 ||
실제도 양국은 8차 협상에서 적잖은 부문에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인 농산물, 자동차, 섬유, 방송 서비스, 금융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등에서는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딜’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 결국 고위급간 ‘주고받기’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차 협상 후에 향후 전략을 짜고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국내일정을 바삐 소화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다.
전체 협상을 조율할 고위급 회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19일부터 3∼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두 번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두 김씨가 번갈아 회담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분야 고위급 회의는 19일부터 21일까지 과천 농림부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섬유분야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분야별로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 뒤 분야별 합의안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키지(묶음) 합의안이 마련되면 양국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 같은 내부 검토작업을 벌인 뒤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협정문안에 가서명을 하게 된다.
가서명 시점은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 만료 90일 전인 4월 1일(미국시각)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이고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3월 30일 이전에 가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협정 결렬 가능성도 남아
정부 안팎에서는 협상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신속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 기간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며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3월 가서명에 실패할 경우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협상재개까지는 일정기간 ‘제자리걸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신속협상권한을 상실한 미 행정부가 자국 의회의 간섭과 견제 속에서 굳이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