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위원회 R&D 효율화 방안 농진청 업무 위축
8일 농진청과 농민연합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소위원회 격인 미래성장동력분과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어업 분야 R&D 효율화 방안’을 의제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농업 관련 연구 개발이 농진청과 농식품부, 산림청 등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연구 개발 기술의 수요자인 농업인이나 농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R&D를 위해 농업 관련 연구 개발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농진청의 고유 업무인 농업분야 연구 기획, 연구과제 선정, 평가 등을 제3의 독립기구인 가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전해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통합 관리로 연구 관리와 실질 연구를 분리함으로써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만 전념이 가능하고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행정 비용 역시 효율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안이 논의되자 당시 미래성장동력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한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결국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농진청은 없어지고 산하 연구기관만 남겨 농진청을 다시 민영화하려는 수순 아니냐.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농진청 폐지안을 내놓았을 때도 존치로 결론이 났고 올해 국회에서 농림과학기술육성법이 제정될 때도 농촌진흥법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 통과됐는데 왜 다시 농진청 업무에 대해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농업 분야 R&D를 농진청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전해지면서 농진청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박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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