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감 현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는 지난 8일 본관 5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음독사고가 많이 발생한 고독성 농약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애써 연구개발된 기술이 농촌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인사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또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고 미생물농약의 효과가 의심됨은 물론 맞춤형 비료는 밭작물 고려는 안했다, 개발된 농기계가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EU 취소 농약성분 제재 안 해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EU에서 3월12일 155개 농약성분등록취소의 중대사항이 발생했어도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약들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쌀, 과일 등에 사용되는 메칠브로마이드, 다이야지논 등이 등록취소 됐어도 국내에서는 내년에야 등록취소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이다면서 “최소한 농업인들에게 알려줘야 했어도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농약사용에 대한 설명서 글씨가 작아서 확대경을 써야 겨우 볼 수 있다”며 명칭을 규제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농약은 왜 가격표가 없는 가. 다 쓴 농약병 수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가. 급성농약중독, 만성중독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신 의원은 농약실태를 장기과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진청 출연기관화 종식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인산을)은 “농진청의 잦은 인사, 구조조정 등은 정부출연기관화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농진청은 본래의 업무에 매진하기 바란다”도 지적했다. 이에 김재수 청장은 “실용화재단설립으로 출연기관화 의도가 종식됐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또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사용금지하고 있는 농약성분 67가지가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후란단의 성분인 카보퓨란을 미국, 유럽에서는 사용금지 됐다고 지적했다. 잔류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쌀 문제 해결 위해 연구지원 따라야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진청이 노력했으면 한다”면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니 농진청에서 홍보를 적극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쌀을 이용한 가공품수출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쌀의 공급측면은 논에 대체작물을 심는 것을 연구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콩이 콩 전체 재배면적의 10%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온난화, 적극 대응 해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온난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걱정이다”면서 한라봉 재배지가 육지로 올라왔으니 난지농업연구소를 그대로 두더라고 별도로 온난화문제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지에 있는 온난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 꽃매미 피해가 2천946헥타아르 정도이고 피해지역도 커지고 있다는 유 의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에서 천적이용 대량 방제 등 방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꿀벌 등 국내양봉산업이 늘지 않는 상황이라는 유 의원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된 기술, 활용 ‘낮아’
민노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농진청이 매년 3천억원을 들여 연구하고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성과가 농촌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88.1%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09년 기준 709억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역설했다.
맞춤형 비료지원과 관련해서 133억들인 토양검증사업이 약 98만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농업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화학비료 지원을 전혀 안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미생물농약 효과의문,
 개발된 농기계 42% 사장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적발된 245건이 부정·불량비료, 농약이다”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농촌이 제대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미생물농약이 45%나 증가했어도 효과가 없다”며 열심히 연구했어도 이 모양이다고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농기계가 211개 기종이 개발됐으나 122개만 기술보급이 되고 나머지(42%는 보급도 개발도 안 됐다)는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441억원을 들인 결과가 이정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사장된 42%의 기계들을 실제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농기계보조금 사업 등 개선방안을 서면제출토록 요청했다. 농기계사고로 2007년 제2당사자 사고는 제1당사자 사고의 2배에 가까운 약 9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면서 맞춤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엇박자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은 “2005~2009년간 연구개발비로 투입된 예산이 1조4000억원(6천492건)이고 이중 1천318건이 특허출원·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허실적이 20.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용화 실적 또한 599건(45.45%)으로 농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의 기술이전 건수는 24건에 그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엇박자 구조로 인해 농업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질타했다.

 연구과제 중단, 38억 공중분해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돼 성과없이 약 38억원을 날렸다”면서 중단된 연구들이 재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진청은 연구과제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직원폭행, 솜방망이 처벌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식량과학원장의 직원 폭행사건과 관련, 원장에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일반 형법상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직장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진청이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인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열어 직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특히 이 사건이 농진청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청에 고소돼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농진청 차원의 중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전기온풍기 관리사업 소홀,
인삼수경재배 ‘실적용’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은 “농진청이 에너지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온풍기 보급사업을 실시, 전국에 1천979개가 보급됨은 물론 전기온풍기 설치비용을 최대 50%까지 보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 46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면서 예산지원만 했을 뿐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농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진청이 개발한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할 시 밭에서 나는 인삼과 비교할 때 가격과 품질, 효능 등이 검증된 것이냐면서 “인삼에는 화학비료를 써서는 안되는데, 인삼수경재배 사용 배양액에 질소, 인산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구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진행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후온난화, 병해충 무방비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최근 5년간 지구 온난화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월동으로 인한 피해기간 연장, 신종 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전국 논 면적의 65.3%가 병해충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80.4%에 해당하는 면적이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종 병해충인 꽃매미, 갈색여치 등도 급격히 피해면적을 넓혀가고 있다는 그는 환경변화에 강한 품종개발이 시급한 만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연구과제 중복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시)은 “지난 10년간 축산폐수 처리와 자원화 연구비용으로 86억8100만원을 사용했으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적용된 실적은 전무하다”면서 연구과제 중복,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부족 등으로 국비가 세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727억원 투자 바이오그린21 사업평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한 승진 기회 부여돼야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009년 연구관 승진자 39명중 관리부서 승진인원은 20명으로 관리부서 승진자가 연구부서 증진자(19명)보다 오히려 많을 뿐만 아니라 승진대상자를 보면, 관리부서는 35명에 불과하고 연구부서는 149명이다”면서 “비율로 따지면 관리부서는 승진대상자 중 57%가 승진했으나 연구부서는 승진자인원이 대상자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벼 맞춤형 비료, 밭작물 고려 없어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올해 전국 36개 지역에서 맞춤형 비료를 이용해 시범재배를 했으나 36개 지역 모두 논에서 재배하는 쌀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밭작물을 대상으로 한 시범재배는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밭작물에 대한 시범재배도 못했고 비종선정에서도 밭작물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논, 밭 구분없이 기존의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폐지하고 맞춤형 비료에만 일부 보조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밭농가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평균 최고품질 벼 재배율은 16%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면서 최고품질 품종 재배확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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