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구조조정 후유증 심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준표)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본관 5층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낙연 위원장 주재로 속개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다.
저수지 뚝 높임사업, 경제성 의문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대단위농업지구, 서남해안 간척지구 개발 등 농지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면적 13배의 국토가 유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지 뚝 높임사업은 홍수조절능력은 적고 농업용수 증대개발사업은 지하수개발의 10배로 비용이 든다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96개 저수지가 심각한 가뭄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뚝 높임 사업을 진행해 예산을 축냈다고 지적했다.
미호천 2지구사업 조기 준공 대책 촉구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은 “7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미호천2지구 사업’ 조기준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총274억원을 투자해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예산에 162억원만 반영돼 내년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예산부족으로 준공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농업용수 개발예산 확보 대책 세워야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군)은 농업용 저수지 건설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 사업비 총 예산은 2005년 2천911억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왔으며 올해 사업비는 3천98억원이지만 이는 당초 예산 2천300억원에 추경 798억원이 포함된 예산이다면서 농촌용수 개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1만7천659개 시설 중 주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 526개소를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으로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하면서 2008년 20억원, 2009년 32억원이 각각 소요됐다”면서 2008년 수질조사결과 전국 526개소 가운데 112개소가 기준치(4등급,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8 ㎎/L)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조사비와 사업비용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근본적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친환경농경지 줄여 골프장 건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은 “농식품부 승인 대호환경농업시범단지 변경계획 주요골자는 기존 10헥타에 불과하던 휴양단지를 350헥타 규모의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 및 유휴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최근 10년간 대호환경사업소의 영업실적을 보니 연평균 2억6천만원 가량 수익이 나오는데, 친환경농업단지에서 6~7억원씩 수익이 나고 휴양단지에서는 3~4억원씩 적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휴양지에서 적자가 나는 원인을 시설노후화 및 규모문제로 분석하고 있다는 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앞장서서 농지로 조성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온 농지를 2천억원 투입 18홀 규모의 해안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이 더욱 큰 수익으로 나타나니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 4월 가뭄 때 해남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힘겨워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인근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팔았다”면서 “목적외 농업용수 판매 이유가 수리시설유지관리비 때문이냐”고 질타했다.
인사청탁 금품 수수 뿌리 뽑아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검찰조사결과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아 왔으며 승진 후에는 급여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사건의 대부분이 노조위원장도 포함돼 있어, 농어촌공사의 인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공사직원에 의하면 공사내에서 승진이나 전보인사를 위한 금품수수는 오랜 관행이며 심지어 임원 및 1급 승진 5천만원, 2급·3급 승진 3천만원 등 구체적 액수도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고과를 위한 금품수수도 각 팀장, 부서장, 지사장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기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전용, 100억 상품권 지급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직원들에게 10년간 약 1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급여성 경비를 잡비 항목에 넣어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지급 재정이 농어촌공사의 정부보조금 등의 사업비 예산에서 ‘잡비’라는 세목을 만들어 놓고 정년퇴임식을 포함해 기념행사, 다과구입비, 축조화대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경비는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개발원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 45명, 한양대 110명, 국방대 6명, 통일교육원 3명 등으로 총 164명이 파견을 통한 장기위탁교육을 받아왔다”면서 장기위탁교육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와 용수판매 계약 잘못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산호 용수를 수자원공사에 판매했는데, 약 169억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함으로 수자원공사는 이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왜 이렇게 잘못된 계약이 이뤄졌는지, 적절한 계약을 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이와함께 농어촌공사가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008년도에 정규직 직원을 감원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은 늘렸다면 합당한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도비도 골프장, 집착이유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179헥타에 달하는 해안골프장을 조성하고 승마장, 번지점프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보면 농민들 몇 사람이나 이 사업에 박수를 칠지 의문이다”면서 농어촌공사가 골프장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무리한 구조조정 후유증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인력 15%, 지역본부 45% 감축, 지사통폐합 등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명예퇴임직 직원 487명중 94명은 부당해고를 주장, 복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자산매각자금으로 잔치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008년 1천127억원의 실질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자산매각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렸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원들의 임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자산매각총액은 모두 9천903억원으로 농어촌공사는 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국고 부족재원으로 충당해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과 2008년 임직원의 급여와 관련, 임원은 2007년 9천400만원에서 1억8천200만원으로 두 배 증가시켰으며 직원은 2007년 5천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증가시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단위 간척사업 무분별 설계변경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새만금, 영산강 금강 등 7개 대단위간척지 사업비가 당초 2조7천 29억원에서 2008년 현재 5조4천90억원으로 3조1천461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5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해 1조536억원이 증액됐다고 성토했다.
소수력발전 경제성 없어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도 양주·동두천)은 2008년, 2009년 준공해서 운영중인 발전사업 현황을 보면 소수력 8개, 태양광 발전 6개소에 55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면서 “최근 5년간 준공된 7개소 소수력발전 수익내용에서 총16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2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용강댐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관계용수를 금강하류로 방류하는 소수력 발전기는 1일 300KWH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0억(월1억7천)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1년 내내 가동하는 시설과 비교해 보면 11개월간 기계가 유휴시설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수력 발전은 규모가 너무 작은데다 시설비는 많다는 김 의원은 “이러한 소수력 발전사업을 원점에서 재조정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감귤농가에 도움 안돼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009년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제주지역 신청자 중 93%가 감귤농업 종사자이고 대부분 비닐하우스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발생이 80% 이상이지만 경영회생사업은 하우스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발생 농가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부채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지와 과수목을 제외한 시설하우스가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농가들은 그 매각 대금으로 시설하우스 투자에 따른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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