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내년부터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바뀐다.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는 폐지되며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된다.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0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여성지위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지수를 높이고 각 분야의 여성 지위향상 노력을 총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성평등 관련 지수는 매우 낮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는 134개국 중 115위다.

박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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